740만 홍콩인의 분노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은 무엇인가?

홍콩 정부는 3월 29일 송환법안을 최초 마련하고, 4월 3일 입법회 1차 심의를 거쳐서 6월 12일 2차 심의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6월 9일 100만 시위에 이어 2차 심의 당일인 12일 홍콩 시민 수십만명이 입법회를 포위하면서 결국 송환법 추진은 무산됐다. 홍콩 정부는 결국 6월 15일 송환법 추진 보류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오후(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송환법에 반대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에서 출발한다. 홍콩인 20대 남성 찬퉁카이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했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외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그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송환이 불가능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송환법을 추진키로 했다. 홍콩 정부가 7월 이전에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것은 별도 범죄로 구속된 찬퉁카이가 10월 정도에 출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이 중국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며 “홍콩 시민은 이 법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금하거나 가택에 연금하는 것이 가능한 중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송환법 대상이 살인, 밀수, 탈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정된다고 주장해왔다. 홍콩인들은 홍콩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2015년 중국이 지정한 금서를 판매한 혐의로 중국으로 강제 연행됐던 출판업자 람윙키(林榮基)도 송환법이 추진되자 대만으로 이주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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