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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하기로 22일 결정.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옴. 선고는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소된 지 2년4개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마무리.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

◆韓日 지소미아 종료...美 우려 표해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불만이자, 한일관계 악화로 동북아의 3국 공조 체제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결합된 반응으로 해석.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함.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음.

◆한ㆍ영 FTA 공식 체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ㆍ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 양국은 상품관세 등에 있어 발효 8년차인 한ㆍ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적용하기로 합의.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은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음.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영국과 FTA를 별도로 맺은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 한ㆍ영 FTA는 지난 1월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시사하면서 추진됐다음.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이 한ㆍEU FTA에서 이탈하면 수출입 기업들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

◆내년 건보료 3.2% 인상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오름.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각각 인상.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결정과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함.

◆포스코 중국에 양극재 공장 세운다

포스코는 22일 중국 저장성에서 해외 첫 양극재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힘.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1월 이사회에서 미래 신성장사업 확대와 이차전지 소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장성 퉁샹시에 연산 5000t 규모 합작 법인 설립을 승인하고 작년 9월 착공에 들어갔음. 이번 프로젝트에는 포스코가 60%, 화유코발트가 40%를 각각 지분 투자. 포스코 투자 금액은 총 307억원임. 법인명은 절강포화(저장푸화ㆍZPHE)임.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과 함께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양극재는 이차전지 원가에서 30%를 차지하며, 이차전지 용량과 출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함.

◆신안산선 전철 이달 말 착공…안산서 여의도까지 25분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실시 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밝힘. 신안산선 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 토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시속 110㎞로 운행될 예정. 안산ㆍ시흥~여의도 44.7㎞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5곳이 새로 설치되고 사업비는 3조 3465억원이 투입.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한양대(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25분으로 줄고, 원시~여의도 구간은 69분에서 36분으로 단축. 신안산선의 원시~시흥시청 구간은 소사원시선과 노선을 공유하며, 시흥시청~광명 구간은 월곶판교선과 노선을 함께 사용해 환승이 가능.

◆삼성전자, 시카고 경찰국에 삼성 덱스 시범적용

22일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국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용 삼성 덱스 솔루션을 선보이며 올해 11개 지구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밝힘. 시카고 경찰국은 경찰차에 장착한 대시 보드 디스플레이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등에 경찰국 시스템을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진과 비디오 증거를 확보하고 보고서에 첨부하는 시연을 현지 기자들에게 선보임. 시카고 경찰국 관계자는 "시카고 경찰의 거의 절반이 이미 삼성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며 "차량용 삼성 덱스 솔루션과 페어링해 경찰관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처리하거나 사건 대응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함.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은 사례 연구를 거친 결과 차량용 삼성 덱스를 스마트폰과 차량용 랩탑 등에 적용하면 공공 안전 네트워크 유지에 드는 비용을 연간 15%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개.

◆방탄소년단 게임 또 나온다

22일 넷마블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한 신작 게임의 첫 티저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 이번에 공개된 56초 분량의 티저 영상은 감성적인 아트워크가 돋보이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캐릭터 콘셉트 아트를 담고 있음. 해당 영상은 지난 21일 개최됐던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서 최초 공개됐다는 게 회사 측은 설명.

◆프로스포츠 아동용 굿즈서 발암물질 나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프로스포츠 굿즈 가운데 어린이용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가 검출됐다”고 밝힘. 조사 대상은 어린이용 모자 13개(프로야구 10개ㆍ프로농구 2개ㆍ프로축구 1개) 제품이었으며 이들 모두 프로스포츠 구단 홈페이지에 연계된 라이선스 공식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기준치를 적게는 1.2배, 많게는 2.3배까지 초과 검출. 해당 제품으로 프로야구 모자 가운데는 ㈜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에서 제조한 SK와이번스의 베이스볼 캡 모자 벨크로 레드(52cm)와 인터파크에서 판매한 키움 히어로즈의 일반형 모자(52cm)가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 프로농구 굿즈에서는 ‘plsports’에서 판매한 서울 삼성 썬더스의 아동용 스냅백과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2018∼2019시즌 아동용 스냅백에서, 프로축구는 ㈜에스아이엘에서 판매한 전북 현대 아동스냅백에서 검출.

◆롯데케미칼-롯데첨단소재 합병

롯데케미칼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지분 100%를 보유한 스페셜티 전문 소재 자회사인 롯데첨단소재를 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어 23일에는 롯데첨단소재와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임. 이에 따라 양사는 관련 신고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 이에 따라 롯데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 삼성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넘어간 이후 약 3년만에 롯데케미칼에 흡수합병. 이번 합병으로 롯데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강화할 예정.

정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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