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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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은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약 9% 증가한 513조원대 편성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장 상황 모니터링 강화…소·부·장 지원책 마련”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내달 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다. 그는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 재정여건과 정책 여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가 두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근본적 입장이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경제외적 목적으로 경제를 흔들면 시장 경제 원칙이 흔들리고 글로벌 생산망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연장을 종료함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상황 관리와 점검 보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화·목 개최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주 2회 열어 실물 부분까지 점검할 계힉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지원세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예산에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경제 하방 리스크 관리 중점…소득 분배 개선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심화로 하반기 국내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보고,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방향에 대해 “공공·기업·민자 3대 투자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토록 할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보강하고 9월초 내수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변동성 확대시 선제 대응하고 해외 투자자 대상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고 특히 외환시장 우려가 발생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투자자설명회(IR)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감소하던 1분위 소득이 증가로 전환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인 이상 가구 기준 1분위는 근로소득도 증가했다”며 “분배 개선효과도 1·2분기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2~4분위 중간계층 소득이 전체소득에 비해 높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텁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언급도 했다. 앞으로는 1분위 소득 개선에 정책 방향의 중점을 두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원적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기초생활보호자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