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與 "정부 당연한 결정…연장은 군사주권 포기"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일본이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 경제 도발을 해 지소미아의 전제인 양국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이같은 평가에 의견을 모았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실제적으로 종료를 시킨 것"이라며 "일본의 실질적인 파기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해 놓고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협정을 일본이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변화가 없기 떄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를 연장시키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안보상 대립적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간에 정보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굴종을 넘어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안보주권,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것을 미국이 더 걱정할 수도 있다"며 "아베의 재무장과 패권국가 야욕, 헌법 개정, 파병할 수 있는 나라 등 이런 시도들이 결국 한일간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이고 한미일 공동안보협력체계가 필요한 미국의 더 큰 근본적 고민일 수 있다"고 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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