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우, 조철희 기자] [the300]與 "일본이 실질적 지소미아 파기"…野 "국가안보, 신중했어야"

(공주=뉴스1) 주기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충남 공주시 솔브레인 공주공장 두드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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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이 확산됐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야권은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실제적으로 종료를 시킨 것"이라며 "일본의 실질적인 파기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해 놓고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협정을 일본이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변화가 없기 떄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를 연장시키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안보상 대립적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간에 정보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굴종을 넘어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안보주권,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것을 미국이 더 걱정할 수도 있다"며 "아베의 재무장과 패권국가 야욕, 헌법 개정, 파병할 수 있는 나라 등 이런 시도들이 결국 한일간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이고 한미일 공동안보협력체계가 필요한 미국의 더 큰 근본적 고민일 수 있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년 합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100년 전 외세에 의해 우리 운명을 좌우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으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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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피기(연장종료)를 누가 가장 반기겠는가.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국익을 생각하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측근인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위해서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김민우, 조철희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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