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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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23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0여분간 에스퍼 장관과 통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정 장관이 에스퍼 장관에게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에스퍼 장관은 정보 제한 등의 우려를 표명했으나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으나, 에스퍼 장관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 군 최고사령관 격인 박한기 합참의장 역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측에 군사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끝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즉, 한미 정보고유 체계와 미일 정보공유 체계에 따라 한일은 미국을 거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오는 11월 22일 전까지는 필요할 경우 일본과 정보공유를 할 방침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측에서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올해 종료 시점은 11월 22일이다. 양측에서 파기 의사를 밝히려면 종료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해야 해 연장 마감시한은 내일인 8월 24일까지였다.

정부는 연장 마감시한 이틀 전인 22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종료 시점은 11월 22일 전 일본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여지도 남겨뒀다.

다만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주요 소재 및 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놨고, 이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 일변도에서 상황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달에만 1일과 21일 등 두 차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났으나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현재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은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오는 28일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이 조치가 발효되면 독도방어훈련을 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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