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치적 위기상황 돌파 의도"
바른미래 "외교고립 자초, 철회해야"


보수 야당들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일제히 성토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논란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셈법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북아 안보 균형의 핵심 축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였던 만큼 한미간 동맹 악화 가능성도 우려했다.

황 대표는 "당장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례적인 종료 결정이 '조국 구하기'의 일환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일 여론을 고조시킴으로써 조 후보자 의혹으로 초래된 국내 정치적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가안보는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정치의 셈법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적인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 의혹을 덮기 위한 조치라는 황 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은 셈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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