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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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강원 양양군에서 2년 6개월 동안 보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주쯤 오색케이블카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 절반 넘는 협의회 위원 '부동의' 혹은 '보완내용 미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과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종합토론을 끝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친 협의회 운영을 종료했다.

검토 내용은 산양 문제 추가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평가서 거짓 부실작성 의혹 등 8가지였다.

협의회 최종결과, 참여 위원 14명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 8명이 '부동의' 혹은 '보완내용 미흡'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명 중 5명은 전문가나 전문기관 위원이었다.

부정 의견을 낸 대다수 위원은 "산양과 무산쇠족제비 등 주요 법정 보호종의 보완요청 내용이 일부 수행되지 않거나 미흡하고, 희귀식물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보전대책이 고려되지 않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해소되지 않아 계획과 입지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무엇보다 2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보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서,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제9차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문제를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CBS노컷뉴스 7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논란').

◇ 멸종위기종 등 보호대책 제대로 마련됐나 '쟁점'

지난 2018년 7월 '오색케이블카 노선 4~5번 지주 사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산양들을 볼 수 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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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찬성 측에서도 '산양 문제 추가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관련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협의회 검토 결과 찬성 측은 "사업으로 인한 교련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립공원 내이므로 보호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산양 등 멸종위기종 영향에 제시된 저감방안이 피상적이고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 측은 "오색케이블카 6번 지주~상부정류장 일대는 산양 핵심 서식처로, 사업구간은 산양의 중요 서식지"라며 "산양 포함 멸종위기종 대책이 본안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삭도(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류장이나 지주(기둥), 선로를 설치할 때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블카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산양과 멸종위기종 등의 중요 서식지인데도, 사업 추진 측이 보호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 자체에 허점이 제기됐다. 조사지점 내 분포하고 있는 식물집단 종류 등을 조사하는 '식생조사'와 조사지점 내 서식하는 모든 수목의 직경을 사람 가슴높이에서 측정하는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간전문가들은 매목조사와 식생조사가 일치돼야 정확하게 '훼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4년여 동안 끌고 온 케이블카 사업…최종 결론에 '관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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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불승인되면서 무산되는 듯했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났다.

이후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개최됐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라고 통보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양양군이 지난 5월 보완접수를 마무리하면서 협의회는 다시 진행됐고 지난 16일 일정이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협의회의 평가 결과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결론이 임박하면서 사업 찬성 측은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추진과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반대 측 시민단체는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협의회 평가 내용 등을 근거로 침착하게 환경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판단이 '조건부 동의'나 '부동의'로 좁혀지는 가운데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 양양군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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