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단행한 발사체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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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8차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때마다 한국 정부 발표가 일본 정부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번 일은 이례적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24분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2분 뒤인 오전 7시 36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탓에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 발표는 일본이 빨랐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 정보는 한국 군당국이 먼저 공개했다.

한국 합참은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탐지했고, 공지한 정보도 우리가 더 정확하고 자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이 11월 24일까지 유효한 지소미아 협정에 따라 정보공유를 요청해왔고, 아직은 협정이 유효하므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분석에 활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한국은 지구 곡률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가 그 역할을 한다. 또 한국 군은 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 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한다.

이 때문에 이날 일본 정부의 신속 발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중단되더라도 북한 미사일 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티사'(TISA·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를 언급하며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정부 간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양국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충분히 공유했기 때문에 그 체계를 활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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