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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소득은 늘었지만…저소득층 ‘소득절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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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68만원으로 2분위의 절반에도 못 미쳐

노인 빈곤 가구 늘고 복지 취약…“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해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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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소득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소득 양극화가 부익부 빈익빈의 ‘모래시계’ 형태가 아니라 소득최하위 계층의 빈곤이 개선되지 않는 ‘소득절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은 자영업 비중, 적은 징검다리 일자리, 약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이유로 꼽힌다.

25일 통계청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인 5~9분위의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07%로 나타났다. 2017년(57.71%)에 이어 지난해 57.35%에서 0.7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5분위(6%), 6분위(5.7%), 9분위(4.7%)에서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분위별 소득증가율이 2018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2019년에는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소득분배 가늠자’인 ‘팔마비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된 것이 예로 꼽힌다.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눴더니 올해 2분기는 1.34배로 지난해 2분기(1.35배)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가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절벽’은 심각하다.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8만1400원으로 2분위(141만7300원)의 절반(48%)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점유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분기를 기준으로 2017년 2.29%에서 2018년 1.88%에 이어 올해 2분기에는 1.85%로 떨어졌다. 2년 연속 악화된 것이다.

한국형 불평등의 고질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한국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격차가 큰 게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소득보장이 잘되지만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의 징검다리 일자리도 많지 않아 구조조정·은퇴 등으로 실직할 경우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득하위 10%의 소득을 끌어올리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됐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이 수혜를 받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근로장려금과 달리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로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지만,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그만큼 급여가 삭감돼 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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