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태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보고안건 1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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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의 핵심국가여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전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과 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두 나라의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한·아세안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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