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 , 김성은 , 김평화 기자] [the300]세코 日경산상 "조용하게 운용" 강행 공식화...李총리 '조건부 지소미아 재검토' 제안 또 거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회복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또 다시 일축한 것이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가 출구 없는 미로에서 강대강 대치의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형국이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공급망에 영향이 없다"며 예정대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고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강경 대응을 택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각의에서 안보상 신뢰 훼손을 명분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공포 후 3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외교가에선 한일 관계가 당분간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사(강제징용) 문제에서 시작한 무역갈등(일본의 수출규제)이 안보 이슈(지소미아)로 확전되는 등 갈등의 전면화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인 25~26일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도 진행했다. 최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동해 주변의 안보 위협을 감안한 훈련이었지만 안보 문제로 전선을 확대한 일본에 대응하는 성격도 강해 보인다. 우리 군은 두 번째 독도 방어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한 검토에도 곧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등 대화 국면이 재조성될 수 있는 계기도 없지 않다. 유엔 총회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만나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특사 파견 등의 소통 창구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차가 워낙 커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더 많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성탄절(12월25일) 무렵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한중일 외교 당국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토대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더라도 연말까지 갈등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 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상헌 , 김성은 , 김평화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