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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문제 해법이 또 다시 미뤄졌다. 해외 금리 파생결합상품(DLS)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0년만에 수면 위로 재부상했지만 여전히 난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개최하려 했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회의는 아직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헌 금감원장은 "다음달에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혁신 과제로 키코 재조사를 꺼내들었고 올해 들어 이미 지난 2월부터 분조위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들을 해왔다. 차일피일 미뤄지자 윤 원장이 직접 수 차례 "다음달"을 언급하는 등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DLS 분쟁조정 신청이 쇄도하는 등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키코에 집중할 여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근본적으로는 분조위가 내놓을 권고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지 여부가 가늠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서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는 방식의 조정안이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정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분조위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감원이 '뜨거운 감자'를 꺼내 들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결이 다른 시각이 표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 26일 키코와 관련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6월 "키코가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