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발효됐는데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압박도 또 지속적인 대화 노력도 무시한 일본. 어제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반응도 보였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달은 한일 갈등. 출구 없는 장기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예상대로 일본이 수출우대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들어간 건데요. 아직 추가제재품목 발표는 안 한 상황인데 지금 한일 간 전략물자가 1120개 정도고요. 여기서 민간품목을 제외하고 857개. 이 가운데서 어느 정도 앞으로 지정하게 될까요?

[하종문]

지정을 특별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7월 1일날 발표를 했었던 3가지 반도체 관련 소재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백색국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품목으로 지정하는 송달이라는 고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B국가로 강등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 절차로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159개 정도. 과거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앵커]

159개 정도. 이 정도 품목은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28개 국가를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처음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의 무역이 커지게 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가 되면 늘어나야 당연한 것인데 일본이 부당하게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셈이죠.

[앵커]

어제 이낙연 총리가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무시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역과 안보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종문]

사실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조금은 맞받아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뒷맛이 껄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원래 강제동원 재판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서 지금 백색국가 제외까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과거의 역사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얘기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서 무역과 안보가 별개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저희가 조금은 반성할 대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발언을 하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역사를 고쳐 쓰고 싶어한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외국 기자가 한국 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 질문을 던졌더니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아베 총리 발언도 한국이 약속 안 지킨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하종문]

그렇습니다.

[앵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하종문]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얘기도 무역과 안보는 별개라고 하면서 우리의 논리를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노 외무상 얘기도 그렇고 아베 총리 발언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수출규제와 관련된 무역분쟁의 부분인데 이 얘기를 가지고 가서 원래 일본이 주장했던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한국이 일본을 사실은 비판하는 논리가 일본의 역사인식과 일본이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맞받아치면서 오히려 한국이 역사를 고쳐 쓰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측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지금 새삼 중요한 국면은 국제적인 여론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계속적으로 정보를 발신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역사문제라고 하면 결국은 사실은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역사적인 측면을 한국이 바꾸려고 한다. 굉장히 적반하장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들을 일본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수출규제를 한 속내는 사법부 판결에 불만이 있다 이걸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본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한일청구권 협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문구를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사법부 판결도 그렇고요. 개인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조계 많은 분들의 해석인 것 같은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 우리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일본의 외무성의 1991년에 조약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개인청구권은 국가가 소멸할 수도 없는 고유의 권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청구권에 우선해서 확인했던 것은 국가가 행사해야 될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것을 양국이 청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청구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실은 마음대로 그것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국제법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입각해서 한국의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재판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개인 청구권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법원은 그런 틈새를 새로운 법적논리를 구성해서 일본의 기업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그러니까 강제징용도 불법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 배상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었는데 일본은 지금 식민지배 자체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게 좀 평행선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종문]

그 부분은 사실 역사적으로 조금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요. 많은 전문가적인 견해라든지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출발점은 결국 역사 문제에서 식민지배의 불복과 합법의 문제에서 청구권 협정이 잘못 맺어진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도 사실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도 지금처럼의 무역규제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법적인 틀을 구상하는 작업들, 역사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공동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꼬여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아베 총리 지지율이 일본 내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종문]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 지소미아 종료라든지 그다음에 백색국가 배제 같은 것들이 아베 수상이 주장하는 일종의 아베 외교는 할 말은 하는 외교,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을 향해서는 최근에 확인된 대로 중국이 사지 않는 옥수수를 결국 일본이 필요하지 않는데 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저자세입니다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율 상승 부분은 오히려 주변국가들 괴롭히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럼에도 반아베 시위도 일본 내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일본 내 지식인들의 주장이 전체 여론에는 이렇게 영향을 못 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종문]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선 이런 아베 시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출규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이 사실은 매스컴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봐야 나온다는 것이고요. 지금 와다하루키를 비롯해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국은 과연 적인가. 이것을 해서 1만 명 정도의 서명이 모아졌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보도를 메인 신문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필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들의 목소리가 매스컴에 실리지 않는 상황의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역시 일본의 전체 구도에서 현재 아베 일강 구도라는 것이 굉장히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관련된 목소리로서 아베 정부를 압박하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아베 정부가 실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지금 우리 정부, 압박도 해 보고 뭔가 대화하자 이렇게 손도 내미는데 일본 정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들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 실마리를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일본 기업도 그렇고 한국 기업도 그렇고 분명히 피해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양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외교부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정상들이 만나서 타결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산성,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국장급 협의에 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도 당연히 외교적 타결에 대한 압박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우선은 물밑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밑접촉을 정부에서는 계속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하종문]

그런 얘기들에서 그건 결론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고요. 물밑접촉은 어쨌든 그 한 번으로 성과가 난다면 당연히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계속적으로 일본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틀이든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틀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물밑접촉을 가지면서 일단은 일본의 의사와 그 부분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채널을 다각도로 가동해서 우선은 일본과 접촉을 갖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 같은 정부의 한일갈등 해결책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 지지 여론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지지와 실효적인 방법을 찾는 건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종문]

저도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는 지금까지 나온 반응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사실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한국이 다시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이낙연 총리의 언급처럼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한국 쪽에서 생각했던 만약의 시나리오라면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인 지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끌어나가는, 그러니까 외교적 합의를 타결해 나가는 노력에 적어도 한국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한일갈등 자칫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종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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