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29일 청문회
소비자보호제도 보완...구조조정 개선 추진 전망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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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리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후원금 문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 관련 대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DLF·DLS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나와 불완전판매, 보상 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후속조치가 뒤따를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개인 신상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 및 세종시 아파트 실거주 문제 등 관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보호 대책에 '초점'
28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최종 서면답변서를 완성해 각 의원실에 제출했다. 기존 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첨부한 상태다.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금융 이슈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금융위 현안중 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언급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실물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일관된 대응 방침을 전달한 가운데 금융혁신에 대한 가속화 계획도 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선 기존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미비한 제도는 보완한다는 생각이다.

DLF·DLS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선 금감원의 합동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방침을 강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해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이 불완전판매와 관련, 투자자 중 상당수가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도 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키코와 관련해선 일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나 재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데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안을 기대했다. 주식시장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도할 경우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2000만원 정치후원금 논란
구조조정 개선책도 관심이다.

은 후보자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관련 제도와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자본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제도점검 TF 운영 등 개선방안 모색 방침을 전했다. 취임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규제 완화에 대한 소견과 향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현행 주식 거래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 가능성도 언급됐다.불필요하게 근로 부담만 늘린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주식거래시간 변동도 관심이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정치자금 문제와 다주택 보유 및 실거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2016~2018년 총 213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은 후보자가 한국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장으로 근무하던 기간과 겹쳐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은 후보자는 정치자금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긴 '공무원 특혜 재테크' 의혹도 제기됐다.

은 후보자 청문회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타 부처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만큼 보고서 채택과 취임 일정은 국회와 정부 일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경우 청문회 결과 채택 후 바로 임명 절차를 밟아 취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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