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초치…한미 파열음 고조]

외교부 “美 공개비판 자제를” … 해리스 “본국에 보고할 것”

美 국무부 독도훈련 폄훼에 靑 “독도는 누구 땅인가” 반문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세영(오른쪽)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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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보복성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대일(對日) 압박 수단이었지만 한ㆍ미ㆍ일 3각 안보 공조 체제 와해를 걱정하는 미국이 오히려 더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다. 특히 청와대와 외교부가 28일 미국 측에 이례적으로 항의성 대응을 하면서 한미 정부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조세영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면담하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최근 한일관계 현안 및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는 미국 측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더 이상의 공개 불만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담 형식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지만, 한국 정부가 사실상 미국대사를 초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관은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일관계 맥락에서 우리 정부 결정이 이뤄진 것이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공개적으로 미측의 실망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온 건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말한 뒤 본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같은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우리 군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놓고 미 국무부가 “한일 양국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정례적인 훈련이다.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하며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땅은 아니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이 아닌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 훈련을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 고위 당국자가 11월 지소미아 종료 전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 말씀을 드리는데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라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주말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트윗을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 증가 문제를 꺼낸 데 이어 27일(현지시간)에는 고위 당국자 발언으로 동맹의 대북 위기 대응 능력 저하 및 중국의 반사이익 경계 등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거론하며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해온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까지 ‘비생산적’ ‘문제 해결 악화’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