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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일지]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정개특위 의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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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선거제 개혁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 지정과 정개특위 의결까지 주요 일지.

◇ 2018년

▲ 12.15 = 여야 5당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

◇ 2019년

▲ 1.9 =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 360명' 권고

▲ 1.21 = 민주당, '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 선거제 당론 채택

▲ 1.23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제 제안

▲ 1.31 =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불발

▲ 2.18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선거제·사법개혁 등 3월 내 4당 공조 패스트트랙 추진 시사

▲ 2.19 = 민주당 이해찬 대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시사

▲ 3.7 = 한국당,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동 추진 '최악 빅딜' 반발

▲ 3.15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합의

▲ 3.25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 4.22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 4.26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국회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상정

▲ 4.28 = 한국당, 민주당 의원 등 17명 공동상해 혐의 고발

▲ 4.29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9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 2차 고발

정의당,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 6.25 = 정개특위 1소위, 선거제 개혁안 상정

▲ 6.28 = 여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7.18 =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 내정

▲ 8.22∼23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축조 심사

▲ 8.26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 이관 의결

한국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 8.27 = 위원장 직권으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구성

▲ 8.28 =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8.29 =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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