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총선 전(前) 박 전 대통령 사면(赦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형(刑) 확정 시점 안갯속

박 전 대통령은 세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핵심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애초 야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날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확정하고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까지 매듭지으면 올 연말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돼 왔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야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KBS 대담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도 그 때문이다.

판결문 읽는 대법원장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판결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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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은 예상이 어렵다.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법리적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순실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 시점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주문대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직권남용 혐의 등과 분리 선고할 경우,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던 원심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지만 이를 따로따로 분리해 선고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 대법원이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최씨와 '공범' 관계로 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은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야권 "총선 전 박근혜 변수는 여전"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와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 직전까지 보수 진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론'이 확산돼 왔다. 여권이 정치적 계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보수 진영이 정비될 수도, 분열이 깊어질 수도 있다. 물론, 보수 진영 주류에서 바라는 그림은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 단일대오로 문재인 정권과 싸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 주변과 탄핵 반대파의 기류를 볼 때 '자유한국당으로는 어렵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까지 7개월여가 남아 있는 만큼 '박근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다수다. 박 전 대통령이 형(刑)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면됐을 때와 비교해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은 훨씬 제약되겠지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한 수도권 의원은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야권 전반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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