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지켜보며 웃는 모습.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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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당국 차원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30일 미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도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켜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은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지소미아 체결 이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갈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정보공유는 원활히 잘 돼왔기 때문에 관건은 한일 간 정보 공유 매커니즘이 잘 실행되는지 여부”라며 지소미아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정보의 대조 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 정보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양국의 정보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미일 모두의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온 통합 미사일방어체계의 기반”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한미일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소미아는 한미일이 역내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들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거듭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에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도 같은 날 공개 강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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