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부 예상(2057년)보다 3년 빠른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4일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현행 9%)의 경우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고갈 시점이 2~4년 늦춰지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의 경우 5%포인트 상향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약 1~2년 앞당겨진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4개 개편안 가운데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를 채택할 경우 고갈 시점이 2059년으로 5년 정도 늦춰진다고 전망했다. 이 방안은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서 다수안으로 채택한 방안이다.

◇"출산율·기금 수익률 등 반영"

예산정책처 전망이 정부 계산과 다른 이유는 더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 향후 수익률 전망 하락 등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계산에서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사용했다. 예정처가 더 최신 추계를 활용하면서 사상 최저인 지난해 합계출산율(0.98명)까지 반영한 것이다.

둘째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로 국민연금 운용에서 6조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을 정부는 반영하지 못했고, 예산정책처는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0.92%)을 냈다.

셋째는 정부는 향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4.6%로 전망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7% 정도로 낮춰서 전망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실증적 데이터인 과거 국민연금 수익 실적을 활용해 더 객관적인 전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처럼 수익 내면 고갈 11년 늦춰

예산정책처는 캐나다연금처럼 수익률이 평균 5.9%를 보일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5년으로 11년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연금(CPP)은 적극적인 투자다변화 정책으로 지난해 글로벌 약세장에서도 8.4% 수익률을 내는 등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간 평균수익률은 3.48%였다. 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 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흔들리면 연금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좋아져야 기금 수익률도 좋아지고 취업자 수도 늘면서 기금 수입이 늘어나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민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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