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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7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제3기 신도시 연합과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전협 소속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000여명이 참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 병),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경기 광명 을)이 찬조연설을 했다.

박광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각자 별도의 집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지만 이번 만큼은 광화문 광장에서 모든 신도시가 참여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했다"면서 "1·2·3기 신도시 주민들 외에 전국 공공주택지구(50여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전국연대)도 동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규모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갑질‘"이라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신도시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임채관 전국연대 의장은 이날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제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를 비롯해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에서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수용 반대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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