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의 한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는데 이 협정을 한국 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며 조약은 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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