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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이정옥 신임 여가부 장관, '저출산' 해결 제1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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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인사청문회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과…돌봄·다양한 가족·성폭력 피해 지원 정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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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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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에 임명됐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를 맞아 저출산 문제 해소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학자 출신이다.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는 연구활동 경험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능력이 강점으로 꼽혔다.

이 장관은 당초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취임 후 추진할 최우선순위 과제로 △돌봄의 열린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위기청소년 지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성평등 분야 정책과제도 꾸준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아 군내 여성권익·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다.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사람의 형상을 본 뜬 인형) 규제 같은 현안도 기다리고 있다. 여가부는 문제로 지적되는 아동형상 리얼돌 판매와 관련이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소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리얼돌 판매금지 청원에 "당사자의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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