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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은성수 금융위원장 "DLS 판매 규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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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임명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의 판매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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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향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포용금융 강화’를 꼽으며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중 역점을 둘 또다른 정책 방향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은 위원장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하향 안정화,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은 위원장의 관심사다. 그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동산담보 등 다양한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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