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일베저장소에 올라온 게시물.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 작성자가 외국 국적의 한국 동포인 것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작성자는 지난 3일 일베에 권총과 탄창, 실탄이 찍힌 사진과 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올리며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곧 진짜로 죽인다” 등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앞서 일베 측으로부터 접속 기록 등을 제공받아 작성자가 해외 거주자인 것을 파악한 경찰은 국제공조수사 절차 등을 통해 작성자가 외국 국적의 한국 동포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작성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등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피의자를 찾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다시 시작하고,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기소 중지가 내려지면 지명 수배가 시작된다.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권총 사진은 2015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국적 등 인적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 수사기관이 나서는 일이 잦아진다면 결과가 어떻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신속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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