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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종합2보] 英 하원, 조기총선 요구 '또' 퇴짜...존슨 "브렉시트 연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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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두 번째로 제출한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또 부결했다.

앞선 표결보다 찬성표가 더 줄었다. 총선을 통해 민의를 명분으로 오는 10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려는 존슨 총리의 계획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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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에서 4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결과 발표 듣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09.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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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총선 동의안 또 부결...찬성표 더 줄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하원은 10월 15일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존슨 총리의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부결했다. 5년 고정 임기제인 하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찬성표는 293표에 불과, 요건(434명)에 크게 미달했다. 노동당 등 야당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탓이다. 지난 4일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 298표보다 더 줄었다. 본래 일정에서 총선은 2022년에 예정돼 있다.

전날인 9일 밤 존슨 총리는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하원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과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당 등 야당이 이를 틀어막고 나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 저지 법안은 지난 4일과 6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전날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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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조기 총선 여부에 관한 표결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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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딜 브렉시트 저지법은 10월 19일까지 유럽연합(EU) 탈퇴 협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영국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미뤄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월 17~18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존슨 총리는 총선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당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실현,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의회 내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지만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지지율이 제 1야당인 노동당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 비판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의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의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4일 동의안이 1차로 부결된 뒤 상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통과되고 여왕이 이를 재가하는 등 상황에 변화가 있어 표결이 진행됐다.

◆ 英 의회, 내달 14일까지 정회 돌입...존슨 궁지에 몰려

영국 의회는 이날 표결 이후 10월 14일에 종료되는 정회에 들어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여왕에게 오는 14일 '여왕 연설'을 요청해 여왕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부터 1개월가량 휴회한다. 야당은 이같은 방침에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저지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한 바 있다.

이날 결과로 존슨 총리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로이터는 이미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안이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화된 데 따라 브렉시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4일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되고 조기총선 동의안 첫 표결이 부결로 결론나자 상원 표결을 지연하거나 조기총선을 재차 요구하는 방안을 노림수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번째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더 줄어드는 등 이날로 노림수 두 가지 모두 무산된 형국이다. 또 장·차관급 인사의 사퇴가 잇따르고, 존슨 총리에 대한 비판이 보수당 내에서 쏟아지면서 그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진 모양새다.

◆ 존슨 "브렉시트 추가 연기 없다...일단 EU와 협상 추진"

그럼에도 이날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존슨 총리는 두 번째 동의안 부결 이후 "정부는 합의없이 떠나는 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EU와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10월 17일에 열리는 중요한 (EU) 정상회의에 갈 것"이라며 "의회가 나의 손을 묶으려고 얼마나 많은 장치를 동원하든지 간에 나는 국익의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애를 쓸 것이다. 이 정부는 브렉시트를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원은 조기총선 동의안 두 번째 표결에 앞서 '의회 정회와 관련한 정부 내 의사소통 내용',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비상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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