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국무회의서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 보고…조기 기술개발 성공시 인센티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5/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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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빠른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2179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2179억원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 몫으로 확정됐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각각 소관을 맡는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핵심기술 확보와 공급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쓰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Fast-Trcak) 등을 적용해 최대한 빠르게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수형·경쟁형 기술개발 등 전략적 R&D 방식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공급안정화 필요성과 산업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 25개 기술개발에 650억원을 투입한다.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고, 수행기관 공모 절차 없이 과제내용과 주관기관을 지정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택했다. 산업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예산 편성 한 달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했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산 대체 가능 품목 34개에는 중기부 예산 217억원이 들어간다.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과제를 공고한 뒤 평가를 거쳐 11월초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수 소재 6개 기술개발에 37억원을 지원한다. 과제 신청을 받아 이날 선정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이달 중 기술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기술개발 과정에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실증사업도 병행한다.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이나 현장 실증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과 실증평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자동차 등 5개 분야 주요 공공연구기관 내에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보강하는 데 180억원을 쓴다.

과기부는 반도체 분야 양산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평가 장비 구축과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원용 노후 시제품 장비 교체 사업에 각각 115억원, 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220억원 규모로 신뢰성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품목을 대상으로는 670억원을 들여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돕는다.

정부는 기술개발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후속과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사업은 국내 제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종합적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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