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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부·장 산업’ 자립 박차…추경 2179억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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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수요·공급기업 간 비즈니스 확대

6개 기초원천소재 이달중 개발착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에 추가경정예산 2179억원이 신속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2179억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기술개발은 ▷공급안정화 수요와 산업적 연관 효과가 큰 핵심 전략 품목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국산 대체 가능 품목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핵심 전략품목 25개는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 없는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 수요 품목은 국산으로 대체할 기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공고를 받고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초 기술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소재 6개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뽑아 이달 중 기술개발에 들어간다.

이렇게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는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시험장) 확충과 실증평가를 지원한다.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5개 분야 핵심품목은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주요 공공연구소 등에 설치·보강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영향력이 큰 반도체 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양산 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기업에는 노후 시제품 장비 교체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는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소재·부품·장비는 수요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시험해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로까지 연계될 수 있게 돕는다.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 외부기술을 도입하거나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조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추경 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계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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