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 10일 북한의 발사체는 이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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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한국이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한동안 지속됐던 지소미아 채널이 10일 북한의 발사체를 놓고선 가동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정보공유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양한 발사체를 10차례 쐈다.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KN-23을 발사했을 때를 제외하곤 한ㆍ일은 지소미아를 가동했다.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틀 후인 24일 북한이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하자 양국은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10일엔 일본은 지소미아 창구를 열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협정이 아니다. 어느 한쪽이 요청하면 상대가 승낙하고 이어 정보를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 “상세한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미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정보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공유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선 한ㆍ일이 긴밀한 의사소통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소미아가 살아있는 한 적절히 대응해가겠다”며 “한ㆍ일간에는 외교상으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안보에 관해선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의 발사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신속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소미아 정보교환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한국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본은 한국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려 한다는 식으로 저자세로 비치는 것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오전 8시 45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발표했다. 그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전후 어떤 비행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7시 20분)보다 1시간 이상 발표가 늦었다. 지난달 24일엔 일본이 한국보다 26분 빠른 오전 7시 10분에 발표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번(지난달 24일)과 달리 왜 곧바로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방향ㆍ사거리 등에 따라 그때그때 정보 수집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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