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2019.7.17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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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최근 3년여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8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749건이 발생했다.

이중 광주는 56건의 범행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8건, 2017년 17건, 2018년 6건, 2019년 5건 등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총 25건이 발생한 가운데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16건 등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이지만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 중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다"며 "하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같은 기간 광주가 25건, 전남이 16건 등 총 41건으로 나타났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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