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한국은 ‘기후악당’ 비판”

“배출제로 목표 국제사회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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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를 작성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 1998년(-14.1%)과 2014년(-0.8%) 두 차례만 예외다. 2016년 총 배출량은 6억9410만t, 1인당 배출량은 13.5t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일본·독일·멕시코·캐나다에 이은 6위(2015년 기준)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 과학자들의 모임이라 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1.5℃ 이내에서 막아야 한다고 지난해 합의했다. 1만2천년 동안 일정했던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후 1℃가량 올랐는데, 여기서 0.5℃가 더 오르면 ‘심각한 위험’이, 1℃가 더 오르면 ‘파국’이 온다는 것이다. 이들이 예상한 1.5℃ 상승 시점은 불과 20년 뒤다. 파국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0년의 45%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배출량의 81.5%에 불과하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22~2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의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로 꾸려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직후 성명을 내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며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배출제로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이 기존 계획을 강화해 ‘2050년 배출 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화하고, 국가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한 것 등을 이른 것이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비상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긴급한 대응책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와 국회, 언론 어디에서도 기후 위기가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여전히 ‘기후 악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국정과제의 중심으로 다룬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기후행동정상회담 참석이 “‘사진찍기 성과’로만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기후행동 쪽은 특히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짓눌려 호소한다”며 “기후위기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모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호소를 직접 듣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유엔이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청소년 정상회의’에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정상들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한다. 기후행동 쪽은 이번 정상회의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올해와 내년 말에 각각 칠레와 영국에서 여는 25차, 26차 총회(COP25)가 인류에게 기후위기를 막을 남아 있는 마지막 기회의 국제 모임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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