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잇달아 검찰개혁 행보에 나서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2016년 사망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이 자신 주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란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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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한 조국…"檢 조직문화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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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14일 부산 추모공원을 찾아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중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법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고 김 검사와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향후 검찰의 조직문화, 즉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고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올리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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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국 장관 '뒷북' 행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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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의 이날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선 '뒷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5월 김 전 검사 사망 이후 검찰이 제도 개선 TF를 꾸려 각종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김 전 검사 사망 이후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같은 해 8월엔 대검 조직문화 개선 TF를 발족해 선배 검사에 대한 의전 간소화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막내 검사가 식사 인원 등을 확인해 장소를 준비하는 등의 이른바 '밥 총무' 관행도 없앴다.

김 전 검사의 죽음은 검찰에 '다면평가'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하반기부터 부장검사(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들의 인사에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선배들의 리더십 등에 대해 후배 검사들이 평가하는 제도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고위직 및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상당수 검찰 간부가 다면평가의 좋지 않은 점수 때문에 승진에 누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의 김 전 검사 묘소 참배가 처음도 아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부산고검장 시절 김 전 검사의 49재에 참석했다. 취임 후에도 문 총장은 개인적으로 수차례 부산을 찾아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부모님과 면담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조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묘소 참배 당일 "이 건과 관련해 문 전 총장께서도 수차례 사과를 하시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린 것으로 안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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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잇따른 검찰개혁 신호탄…"'윤석열 검찰' 숨통 조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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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의 행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을 명분으로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착수한 '특수통' 검사들은 검찰 내에서도 위계질서가 강하기로 유명하다"며 "수직적 조직문화를 빌미로 특수통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권을 행사해 특수부 수사 라인을 와해시키기 위한 조 장관의 포석 아니냐"고 의심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11일 '2호 업무지시'를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 뒷말이 나온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임명되는 자리로 검찰 수사에 지원되는 수사지원비 등 이른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엔 당초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지만 최근 들어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의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 사무국장 인선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수사지원비 등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인사권·감찰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활용해 검찰을 옥죄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 사무국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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