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불과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불어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4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율이 연평균 8.9%에 이른다. 3% 수준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두세 배나 높다. 복지 의무지출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치다. 문재인정부처럼 지속적으로 복지 확대 정책을 펼 경우 지출 규모는 더욱 빠르게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는 의무지출이 연 10.3% 속도로 증가하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영향이 가장 크다. 노령수당 등 노인부문 지출도 고령화 영향으로 향후 4년 동안 연 11.1%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수당 등 고령화 관련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 것임이 자명하다. 통계청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45년에 37.0%로 상승해 세계 최고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복지비용 충당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 부담은 올해 740만원에서 2023년 853만원으로 늘어난다. 4년 만에 110만원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말 740조원에서 2023년에는 1061조원으로 급증한다.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가계든 정부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꼴찌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산업생산 인력은 줄고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내려앉는 마당에 무슨 수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제멋대로 세금을 살포한다. 급기야 정의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찬성에 따른 청년층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현재 40만원인 병장 월급을 2022년까지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포퓰리즘 심보다.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틀어막지 않으면 남미의 국가부도는 언젠가 우리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