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각각 기자간담회와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추석 민심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주도하기 위해서 분주했는데요. 어떤 민심을 확인했을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명령하셨습니다.]

[앵커]

국회 취재할 때도 매년 추석 민심, 명절 민심 전하는 걸 봤었는데요. 민심을 항상 각 당 입장에 맞춰서 전하니까 이게 진짜 민심인지 혼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전하는 추석 민심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죠. 이번에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어찌됐건 민생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 이슈가 조금 가라앉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길 원하는 것이고 그게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다고 봐요, 민심에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 민심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민생 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들을 방점을 찍고 그 민심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 저도 고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 경제 문제 좀 살려달라. 일자리 문제 좀 바꾸어 달라.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어쨌든 부각을 시키고 이래서 조국 이슈들이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런 발언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다음 주면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그전에 야당을 압박하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비율이 30.5%라고 합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김병민]

과거 19대 국회라든지 18대 국회에 비해서 처리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민생을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보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조국 정국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SNS에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정경심 교수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된 수사단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법무부 장관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압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오히려 여기에 대한 언론과의 간담회의 사회를 보는 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 중에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가족이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국회도 여전히 일하는 국회는 멀어 보이는데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이 법안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게 정쟁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법안이 사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법안소위 있잖아요. 법안소위를 한 달에 2번 이상 열도록 법안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 법을 바꾼 사람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꿨으니까 이 법을 잘 지켜야겠죠. 국회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앵커]

실제로 17개 상임위 가운데 4곳만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최진봉]

4곳 빼고 나머지는 이 법을 제대로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법을 안 지키면 여러 가지 제재도 가하고 또는 처벌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의 취지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그 비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 이런 법을 만든 건데 그 만든 법의 취지에 맞게 저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판할 게 있어서 비판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하면서 해야 하는 거죠. 일도 다 안 하고 내팽개치고 그 부분만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서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양쪽이 다 가야 돼요 국회는 국회대로 열면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또 비판도 하고 이래야 국민들이 볼 때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니까 동의해 줄 수 있지만 아예 문닫게 하고 국회에 나가서 밖에서만 하게 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야당들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해서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을 잘 안 하는 이유, 교수님께서는 정쟁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에 바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비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따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자.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현재 있는 제도하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통해서 이 상임위는 심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에 그대로 직결돼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대한 의지는 여당과 야당이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대 국회 들어서 사실은 국회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정의 정치가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역대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선거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대 정당을 배제한 채로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상대 정당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정치가 완전히 상실된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 조치들도 결국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인데 아마 20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손을 잡고 일하게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기는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협상보다는 대립에 의한 정치가 눈에 많이 띄었던 느낌이 들어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전략 부재인 여당 처음 본다, 오늘 이런 비판도 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설득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될까요?

[최진봉]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무슨 뭔가를 내어주거나 아니면 뭔가 협상을 해서 그걸 들어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쓸 만한 카드가 크게 많지 않아요.

예컨대 패스트트랙에 고소고발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당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상황은 사실 이게 강대강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양보를 해서 야당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론이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지금 정당 지지율만 봐도 여러 가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도 높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예전과. 그렇다고 하면 이 무당측이라고 얘기하는 당 지지하는 당이 없는 그런 중도 표심들이 아직까지 갈 곳을 몰라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조국 정국에서 일정 부분 그걸 흡수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걸 가져가지 못했어요.

[앵커]

대안으로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여론은 아직 자유한국당을 대안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이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이슈화하고 싶겠죠.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슈화하고 다른 걸 전혀 안 하게 되면 피로감이 쌓이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 아니면 어떤 다른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면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과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함께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당이 말하는 여론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보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심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진행된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께서 줄지어 오셔 자발적으로 서명 참여했습니다. 촛불 들고 나가고 싶다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 표시할 길을 만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마음 우리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모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앵커]

정리를 하자면 조국 장관 사퇴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삭발에 이어서 오늘은 단식 소식도 들렸는데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고요. 추석 때 잠시 소강상태가 되려나 했는데 끝나기도 전에 점점 더 화력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김병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수사 상황으로 또 새로운 진실들이 나오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그러한 여론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검을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도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화력들에 집중할 상황으로 보이고요.

원외에서는 황교안 당대표같은 경우에는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외집회라든지 그리고 전국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단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를 갖고 있는 여론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조국 장관 개인의 이슈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이슈로써 같이 이 내용들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특검이나 해임건의안.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연합한 상황 아닙니까? 두 당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김병민]

일단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만 가지고서는 찬성 표결을 이끌어 내기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대안정치연대 정도의 표가 합쳐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같이 함께 동조하겠다는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부정적이었죠.

[김병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일단 상정하는 데까지는 충분한 의석이 확보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 정의당이 조국 장관을 후보자 시절에 데스노트에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결국은 조국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20대, 30대 젊은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당이 과연 정의당이 올바로운 선택을 한 것이냐에 대한 후폭풍에 시달리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리고 최종적인 표결을 이끌어 내게 되면 여기에 찬성하는 정당의 입장과 반대하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 여론의 지지 향배가 갈리기 때문에 아마 최종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러한 움직임들을 국회 내에서 이끌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23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조국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국정감사라고 하는 이게 법무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업무에 문제는 없는지. 또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비판하는 그런 자리고요.

야당이 가장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 국정감사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 조국 청문회가 연장선상으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한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야 정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야당이 만약 문제제기를 하면 여당은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서로 목소리 높이겠죠. 그럼 조국 청문회냐,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냐. 청문회 다 끝났는데. 이런 논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이게 정쟁으로 끝나서 법무부에 대한 올바른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서로에게 다 피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마도 이걸 청문회 연장선상에 놓고 조국 이슈를 더 강화시켜서 총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는 전략을 쓰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위다라고 또 비판할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정감사의 원래 의도와 이게 다르게 흘러가면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증인들 불러놓고 아무한테도 질문 하고 조국 장관에 관련된 질문을 또다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국정감사가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가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의 대여 투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자들은 법무부의 국정감사는 별로 재미없게 봤거든요. 예산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은 격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지금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이 제기하고 있는 이슈는 검찰개혁을 이끌어 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지 검경수사권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나 그리고 현재 법무부까지 나서서 이런 수사에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들까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부딪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 국정감사나 아니면 대정부질문은 법무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우리가 바라봤듯이 그 이슈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처와 그런 주제들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결국 교육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의 수사 상황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는 결국 사모펀드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들을 촉발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조국 장관 가족, 딸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서울대 장학금 문제라든지 부산대 의전원에 관련된 입학문제라든지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 이런 국민적 관심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안들을 야당이 집중 공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단순히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공정을 위배해왔던 적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진실을 어느 정도까지 규명하는지에 대한 역할이 이번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조국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 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 한국당과 거리를 두던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어떤 숨은 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일정 부분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국 문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범보수 대통합이라는 쪽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과 일정 부분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것때문에 또 당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박 청산이 안 되고 있고 친박이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친박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다, 또는 거기에 통합이 된다, 이런 것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의 색깔이나 아니면 정책 노선이 일정 부분 친박과 거리 두기나 태극기 부대와 거리 두기가 이루어진다면 대통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연합전선을 핀다고 하더라도 보수대통합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선거법이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법이 만약 개정된다고 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일정 부분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가는 것보다 독자세력에 있어서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독일에 머무르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민의당 만들어서 사실은 정당투표에서 자유한국당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정당투표를 제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의석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말은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돼서 의석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일정 부분 독자세력으로 남아있으면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독자 세력화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국 장관 관련해서 연대가 된다고 해서 보수대통합으로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서 안철수 전 의원도 굉장히 강제 소환이 자주 되고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 중도층에서 정계 개편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안. 이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사실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만약 우리 최진봉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결되는 순간 보수 통합에 대한 물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손학규 대표와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의 골이 첨예하게 깊어진 상황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아마 추석 때 지지율 10% 담보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런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연동형비례제가 통과가 되는 순간 모든 권력이 손학규 대표가 가져가게 됐을 때 유승민 의원이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위치일지 정말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당과의 통합을 통해 보수정당에 대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선택지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를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가능성의 여부이고요. 결국 11월 말에 있는 국회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권 지형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수야당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보고 있는 와중인데요. 내부 균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 원내대표가 실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참마속 이야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능한 장수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내부 갈등의 조짐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당 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세력이 적극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처럼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런 군불을 때는 거잖아요, 결국.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뭔가 자꾸 사인을 준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보고.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두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첫째는 뭐냐, 청문회를 열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실정. 두 번째 실정은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고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자유한국당이 내분에 휩싸이게 되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갖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고 정말 이게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세력화를 하느냐, 이 문제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추동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당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활성화돼서 비대위 체제로 가고 그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총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것이 홍 전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미지수라고 하셨고요. 김 교수님. 오늘 민경욱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어찌됐든 마찰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 원내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병민]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문제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정치적 셈법때문에 내부의 분란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전쟁 중에도 장수를 바꾸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장본인이기도 하고 2018년도 지방선거 참패에 물러났는데 18년도 지방선거 당시를 돌아보게 됐을 경우 서울시장을 비롯한 경기지사 등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참신한 인물을 전부 다 규합해서 선거를 치를 거라고 굉장히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공천했던 인물을 바라보건대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공천했고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무력감에 빠질 정도의 선거를 치렀던 게 홍준표 전 대표의 리더십이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 본인이 이끌었던 당과 지금 현재 외부에 물러나 있으면서 하게 되는 행동과 말이 굉장히 좀 불일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바라보건대는 분명히 맞서 싸워야 할 대상들이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왜 내부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셈법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임명이 상당히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조국 장관이 차기 대선주자에서 이름을 순위를 오히려 올렸어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봉]

저는 결집이라고 봐요. 결집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층이 더 결집했다고 봅니다. 이번 공격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이 많고 또 자유한국당이 아주 다른 모든 장관 후보자들은 거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조국 장관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소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인지도면이나 아니면 지켜야 한다는 대상.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큰 파급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결국 결집한 효과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조국 장관을 지켜야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결국 저렇게 대선후보군에도 올라오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김병민]

7%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맹렬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고 있고 친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다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7% 수준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 조국 장관에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되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의 가두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될 겁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그 밑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5%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고법 판단 때문에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대권 가도에 타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독보적인 1위를 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만약 지금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한몸처럼 엮여져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 타격이 가게 되면 민주 지지층 입장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를 향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권력 지형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낙연 총리 행보도 상당히 우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념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국발 후폭풍이 여전히 정국에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도움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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