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올해 GDP (국내총생산)의 5%대인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10%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무지출이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뜻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에 347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5.7%에서 2050년 10.4%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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