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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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깜짝’ 재정지출을 1조원 실행하는 경우 5년간 1조2700억원가량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그간의 연구에 배치되는 결과다. 추가경정예산도 예상보다 효과가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광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을 발표하면서 “5년간 누적된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며 “정부가 국민이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리는 경우 5년간 1조2700억원가량 경기를 진작한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가령 지난달 2일 대략 6조원 가량의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 5년간 7조6200억원(6조원x1.27)의 GDP 유발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됐다. 정부가 1조원가량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GDP가 1조원도 채 늘지 못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했다. 정부의 지출에 따라 민간소비나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일어나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1조원 늘어나는 경우, 실제 효과는 7000억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정반대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정부 재정지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최신 기법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기존 우리나라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발된 방법론을 주로 활용해 정부지출 승수를 계산했다”며 “이런 방법들은 정부지출충격을 자의적인 가정에 의해 식별하거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가령 사람들은 미래의 정부지출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미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방법론들은 이런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재정지출이 국민이 예상한 수준에서 책정될 경우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박 부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가 예상보다 긴축 재정을 펼 경우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도 1.27배 더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