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과 일자리·복지는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부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재정지출을 9%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이런 지출초과 기조가 지속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매년 70조~90조원 급증,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당장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 등이 지속될 경우 건전성의 ‘둑’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경직성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한번 훼손되면 이를 복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재정을 느슨하게 관리할 경우 2010년대 초반 그리스 등이 겪었던 남유럽식 재정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닌 중앙·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서고 내년에 805조5000억원으로 1년만에 다시 800조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1년 887조원, 2022년 970조원에 이어 2023년에는 1061조원으로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물론 그 사이에 국가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국가채무 총량도 증가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12년(30.8%)에 30%대에 진입한 이후 올해(37.1%)까지 30%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42.1%)에 40%대에 올라서고 2023년에는 46.4%까지 수직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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