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3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사진은 NHK 갈무리. 20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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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의 신임 경제산업상인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기술이전과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있어 WTO 규칙에 극히 정합(整合·꼭 들어맞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새 각료에게 묻는다'는 요미우리의 기획 시리즈로 이뤄졌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연결되는 안전보장 상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일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WTO나 수출관리 관련 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한국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스탠스(자세)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은 WTO에 제소했다"며 "WTO 규칙에서는 (제소후) 10일 이내 협의의 장을 만들지 만들지 않을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대응할지 안 할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판국 측의 WTO 제소에 대해 일단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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