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이 한국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 주고 받나”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문 특보는 앞서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 중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간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이 한일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약정(TISSA)이 별도로 있다고 말한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있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개입해 이견을 좁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 한미 마찰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과도하며,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한국관리들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점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한미 간 견해차로 인해 남북이 더 가까워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북미 관계가 나아지면, 진전된 남북관계에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 특보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10월 1일)과 관련해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등) 도전을 극복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그때쯤 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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