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이 3회 이상 적발된 악덕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넘겨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사업장을 부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임금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지방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임금 체불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대형 조선소의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 1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근로 감독 결과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태움' 여전…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는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6.24 zjin@yna.co.kr/2019-06-24 12:53:1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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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또 수시 근로 감독의 일환으로 신고형 감독을 새로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신고해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을 확인하면 즉시 근로 감독에 나서 반복되는 임금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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