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6일 수보회의서 민생경제 '정책 효과' 평가
-고용 및 양극화·소득불평등 해소 등 정책 일관성 강조
-황교안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자화자찬...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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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과 가계소득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고용 확대 및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성과 창출의 중요성이 커졌고 일부에선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야권은 '통계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정책적 괴리감을 드러냈다.

■"고용·가계소득 정책효과 거둬"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5년만에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한 '8월 고용통계'를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적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 고용 문제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확대에 따른 정책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시행 방침도 전했다.

■野 "통계사기극 중단하라"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자화자찬이라며 "통계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일자리가 45만 2000개 늘어났다고 하면서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내놓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구중궁궐 청와대에 앉아서 왜곡된 통계만 보고받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보여주기식 가짜 행보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직접 한번 찾아가보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45만명 중)60세 이상이 90% 가량 되는 39만명이 늘었다. 경제허리인 30, 40대는 13만 6000개 줄어들었다. 하루 3시간 정도, 일주일에 17시간미만 일하는 일자리 27만개가 늘어났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인 제조업과 금융업에서는 오히려 7만명이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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