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경두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등의 군사적 충돌 위협으로 9.19 군사합의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2019.9.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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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을 사흘 앞둔 16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합의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공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9·19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를 고려했을 때,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해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무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비(Plan B)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하다거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소위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는 합의 폐기 등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 정상 복원과 자위역량 강화 등 강력한 억제태세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협상교착국면에서는 그 원활한 이행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최우선 중점을 두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통로를 이미 확보한 현 상황에서 한국과의 군사합의서 이행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문제의 완벽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유엔제재로 군사합의의 완벽한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정착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남북이 서로 입장과 이익을 배려하면서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게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축사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은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남북 공동유해발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남아 있는 합의사항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단거리(SRBM) 및 중거리(MRBM) 탄도미사일은 북미 비핵화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고 계속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은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새로운 핵무기를 결합한 새로운 억제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의문으로 볼 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미 서태평양 전진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는 상응조치에 따라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은 비핵화 범위를 9.19공동성명이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나온대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으로 하되, 폐기해야 할 탄도미사일의 범위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국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제외된 생화학무기와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는 남북간 군비통제나 북일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훈 연구위원도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할 경우에 재래식 무기의 조정과 감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는 불완전한 체제안전보장에 추가해 재래식 무기에 기반을 둔 억제능력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북한은 군비통제 대신에 오히려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 능력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며 "최근의 신형 3종무기 개발시도가 이러한 동기에 바탕을 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핵화와 재래식 군비통제가 병행 추진되도록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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