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종이)증권 없이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 및 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제도 시행 첫날에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을 할 수 없다.

전자증권도 실물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신탁재산 표시와 말소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은 점차 줄어들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사무소가 처리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사 역시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증권 발행 및 유통정보가 투명해지면서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총 4352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삼일PWC는 같은 기간 904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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