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리 인하해야" 소수의견 2명

"미국 지켜본 다음에" "재정정책으로" 의견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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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 8월 30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동결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일제히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것에 관해 우려했다. 당시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은 금리를 1.25%로 내려야 한다며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른 금통위원들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관해 우려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지켜본 후 결정하거나 정부의 재정정책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당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미·중 무역분쟁 상황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고 국내 경기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A 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과 반도체 경기의 조정으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침체를 통해 설비투자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온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은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물가에 대해서 "기조적 물가상승률도 지난 2∼3년간 점진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목표수준 2%를 크게 밑도는 1% 내외에 머물러 있다"며 "당분간 추세적인 상승동력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금리 인하를 주장한 B 위원도 "최근 우리나라 성장전망 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고, 나아가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세계교역 둔화가 지속되면서 주요국의 투자와 제조업 생산이 침체되며 실물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됐다"고 설명했다.

C위원은 "글로벌 경제는 무역분쟁이 심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됐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며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실업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할수 있고, 통화정책 사용시 부동산 시장 쏠림 우려가 있으며 환율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라도 재정 정책이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D 위원은 "세계경제 부진에 영향을 받아 최근 국내경제도 수출뿐만 아니라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준 통화정책을 주시했다. 그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 위원은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상황에 동조하여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 위원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큰 폭 반등했으나 대부분 정부지출 확대에 기인하고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등 하반기 성장전망에 대한 시사점이 전혀 고무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오는 10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주 유럽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이번주 중 미국과 일본이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선 10월 추가 인하설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