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민계정 포렌식 검사’ 논문

“지방정부 과대 보고 따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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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해온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제보다 1.8%포인트(평균)가량 부풀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목된다.

17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푸링후이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의 지디피 합산 때 지방 성 사이의 교역이 중복 합산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 지디피를 모두 합치면 항상 국가 전체 지디피보다 커지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방정부의 지디피 산출 기준을 통일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서 지방정부들이 산출·투자·순수출 등 지디피 산출에 필요한 주요 지역경제 지표를 중앙정부에 부풀려 보고하는 편향이 있고, 이런 탓에 지디피를 공식 집계하는 중앙당국(국가통계국)의 ‘공표 지디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최근 발표한 논문 ‘중국 국민계정에 대한 포렌식 검사’가 눈길을 끈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가 지역 지디피를 과대·왜곡 보고하는 경향이 관행처럼 지속되자 중앙당국이 2000년대 중반 이래 지방에서 보고한 지디피의 5% 정도를 매년 평균적으로 보정하는 조정 작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그러나 2008년부터 지방정부들의 지디피 과대계상 보고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도 국가통계국의 조정 폭이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08~2016년 실질 지디피 성장률의 실제 수치는 공식 발표보다 매년 평균 1.8%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이른바 ‘보정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천웨이 교수(홍콩중문대) 등 4명이 공동으로 쓴 이 논문은 지방정부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제조·유통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자료, 철도화물수송량·전력소비량 등을 활용해 각 지방정부의 진짜 산출량을 재추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계정 수정 데이터를 구축했다.

논문은 “중국 정치시스템에서 지방정부 리더들은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고 지디피 기초 통계는 중앙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다.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과를 지방정부 평가도구로 삼는 정책을 채택한 뒤로 지방마다 경제지표를 과대계상 보고하려는 유혹을 경쟁적으로 갖고 있다”며 “중앙당국은 지방정부 리더들과 충돌하는 상황을 원치 않아 왜곡·편향 보고를 제지할 수단도 마땅히 없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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