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043505 0352019091755043505 01 0107001 6.0.13-RELEASE 35 한겨레 0 related

방위비 협상대표 정은보 유력…확정 땐 ‘첫 기재부 출신’ 파격

글자크기
전 금융위 부위원장…외교·국방 아닌 정통 경제관료

미국 요구 항목·금액 적절성 등 ‘깐깐하게’ 따질 의도 해석

전략적 요구엔 대응 잘할지 우려도…협상 개시도 초읽기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대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개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여러 후보들을 두고 검토한 결과 정은보 전 부위원장이 이번 분담금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정 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정 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확정되면, 외교·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 수석대표가 처음으로 방위비 협상 대표단을 지휘하게 된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확정된 상황은 아님을 강조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관과 차관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을 맡아, 당시 협상을 지휘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인연이 있다.

그동안 국방부와 외교부 출신이 맡아온 분담금 협상 대표로 기재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를 기용한다면 상당한 파격이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 쪽이 요구하는 항목과 금액의 적절성을 좀 더 깐깐하게 따져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전략적 요구를 강화하고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를 대폭 늘리는 새 기준을 내밀 것으로 예상돼, 경제 전문가 출신의 수석대표가 이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올해 1조389억원인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에는 분담금 인상과 함께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해 병력 등을 기여하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 선거운동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주요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압박이 워낙 강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2~26일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박민희 이완 기자 minggu@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