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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검찰도 “이승만, 미국의 괴뢰” 김용옥 死者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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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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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71·사진)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교수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휘받은 서울 혜화경찰서도 지난달 30일 김 교수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送致)했다. 과거 판례 등으로 볼 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88)씨는 지난 5월 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김 교수가 TV프로그램과 저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3월 KBS 1TV 프로그램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의 퍼핏(puppet), 일종의 괴뢰"라고 했다. 한 방청객이 이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파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출간한 책 ‘우린 너무 몰랐다’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해 "이승만이 택한 길은 민중 학살이었다. 대규모 학살을 통해 국민에게 국가권력의 가증스러운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썼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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