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와 비무장지대(DMZ) 출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협의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호주 해군 중장)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한 DMZ 출입 등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면 유엔사 참모 조직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원론적인 의견 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지위 등은 한·미 국방당국이 합의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와 유엔사 등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사·유엔사·합참의 관계를 규정한 약정(TOR)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전략지시 3호’를 만들어 발동해야 하는 것이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당시 TOR과 전략지시 1·2호를 각각 마련한 바 있다.

유엔사가 평시에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하고, 전시에는 전력제공국으로부터 병력과 자산을 받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엔사가 국지도발 등 위기관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전협정 관리를 이유로 미래연합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조율이 필요하다.

또 위기관리에 실패해 전시가 됐을 때 유엔사가 작전통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유엔사는 증원 전력을 제공받기 전 미래연합사와 지원 소요를 협의한다. 유엔사 역할이 모호하면 지원 소요 협의를 빌미로 작전통제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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