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이후 시행 확인
-검찰개혁 의지는 강조…법 통과 이전 시행령 개정 통해 시행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밝혔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과 관련해서 일각에선 ‘조국 가족 지키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당정은 이에 대한 후폭풍을 의식, 이같은 결론에 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만약 조 장관의 가족 등이 검찰 출두를 하게되면 기존대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상황도 현행과 같이 언론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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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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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와함께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라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인사권을 통한 수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취임 이유로 내세운 검찰개혁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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