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준칙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주요 산업기술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외국 투자 및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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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칙안이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NDAA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과정에서 주요 기술이나 지식재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미 의회의 우려 제기에 따라 CFIUS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대미 투자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였다.
WSJ에 따르면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여타 국가보다 더 강력한 심사기준을 갖게 될 지는 부처 내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한편, WSJ는 해외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자금 유입이 막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나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은 자금줄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준칙안은 30일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치며 최종안 발표 및 법안 발효는 늦어도 내년 2월 13일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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